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티브 유/생애/병역기피 이후 (문단 편집) == 2014년 입국금지 해제 및 방한(訪韓) 시도 == * 2014년에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11&aid=0002446316|#]] 해당 기사에서 병무청이 스티브 유는 이미 35세를 넘겼기 때문에, 입국금지 해제는 법무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같이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 국내 여론은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과거 스티브 유의 팬이라 불리우는 팬층들은 이제 10년도 지난 일이고 오빠 나이도 중노년에 가까워졌다. 청춘을 타국 땅에서 바쳐온 만큼 남은 인생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를 요청한다는 말을 했지만 그다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 그런데 최초 보도 기사에 나온 거랑 달리 병무청 관계자라는 이가 곧바로 검토된 사항이 아니며 해당 보도를 부정했다.([[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mc=usr0000379&gesipan_id=2&gsgeul_no=1286702|# 병무청 공식 입장]]) 병역의무기간도 35세가 아니라 40세까지라고 밝혔다. 다른 쪽에서는 스티브 유를 가짜 사나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 그리고 스티브 유와 같은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멀쩡히 한국에 들락거리는데, 왜 스티브 유만 입국을 불허하며 희생양으로 삼느냐는 주장도 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 주장이지만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라 할 수 있겠다. 우선 스티브 유는 그 인지도가 여타 병역 회피자들과는 [[넘사벽|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컸으며, 때문에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 또한 압도적으로 컸다. 거기에 입대를 앞두고 일본 공연에 지인의 보증까지 받으며 출국한 것은 자신이 가진 당시의 큰 공신력으로 국가를 기만한 행위이며, 그 만이 가능했던 일이다. * 거기에 미국에서 한국을 자국민이 군복무 해서는 안 될 적국으로 본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제정신 있는 나라라면 마땅히 엄벌을 때리는 것이 가능한 형국이다. 따라서 다른 병역 회피자들과 스티브 유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차라리 다른 병역 면제자들도 스티브 유와 같이 엄중하게 대처하자는 주장하는 것이 옳다. * [[민방위]]를 포함한 모든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만 41세[* 병역법에서의 OO세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태어난 해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스티브 유 기준으로는 2017년 1월 1일 이후이다.]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걸 허가해 주는 법무부 장관이 있다면 역풍은 단단히 각오해야 할 듯. 따라서 법무부가 어지간히 막장이 아닌 이상 입국 금지가 해제될 일은 없다. * 10년도 더 지난 지금도 스티브 유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병역기피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시끌시끌한데 스티브 유에게 입국허가를 내려버리면 '''공식적으로''' 병역면탈 사례를 만들어버리는 셈이 된다. 다시 말해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 해제시 '''국가적'''으로 병역회피 방법을 그대로 선전하는 셈이 되어버리므로 결과적으로는 입국금지를 해제할 리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게 된다. 설령 대한민국이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가정해도 그 동안 스티브 유에 대해 대중들이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가 사라지긴 어렵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입국금지 해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2016년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비자 발급에 대한 소송마저 패소(정확히는 위에서 말했듯이 원고(스티브 유)의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똑같다.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게 된다는, 즉 병역기피 풍조의 만연함을 우려한다는 것이 골자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17&aid=0002821267|기사참고]] 이로써 [[삼권분립]] 기관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위 아 더 월드|모두가 하나되어 "스티브 유의 입국은 불가능하다"라고 확정해 버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